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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추본 58차 월례강좌, 판문점선언 이후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살펴봐
등록일 2019-04-25



민추본 58차 월례강좌,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 판문점선언 이후 과정와 앞으로의 과제 살펴봐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스님, 이하 민추본)가 지난 4월 23일(화)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판문점선언 이후 성과와 향후 과제’(강사-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라는 주제로 58차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 동안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담과 교류를 진행하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작년의 성과들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지만,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을 함으로써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향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따라서 민추본은 이번 58차 월례강좌에서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준비했다.


 
강사로 나온 고유환 교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판문점선언 이후의 합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서가 구축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진전이 없고 이번 1주년 행사도 함께 치르지 못하게 됐다.’라며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아쉬움과 소회를 드러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판문점선언은 기존의 단절된 남북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점과 지난 10.4선언의 진전된 내용을 되살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판문점선언이 유일하다.’며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평가했다.
 
고유환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6.12 북미공동성명을 통해서 4개의 기둥을 세웠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지붕을 씌우고 기초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과 초기이행 조치를 만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4.27 이후의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며,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정체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후 정세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끝으로 ‘여전히 정치적 활용의 가치는 있어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주변국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른 남북관계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북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날 월례강좌에는 민추본 회원 및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수료생 등 25여 명이 참여했다. 민추본은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주제와 남북 간 이슈로 월례강좌를 이어 갈 것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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