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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추본 68차 월례강좌,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 접근 보장되어야 가짜뉴스 문제 해결
등록일 2020-07-08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에 대한 접근 보장되어야
가짜뉴스와 대북전단 근본적 문제 해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스님, 이하 민추본)가 지난 7월 1일(수) 오후 7시 조계사 교육관 제2강의실에서 ‘가짜뉴스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강사-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라는 주제로 68차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짜뉴스와 대북전단 문제를 민추본 68차 월례강좌에서 다뤘다. 5월말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남북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데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데 이르렀다. 4월에는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라는 가짜뉴스로 전 세계가 들썩였고, 이 이슈는 우리 사회의 북한 정보에 대한 성급함과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사로 나온 이우영 교수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남한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그 환경을 조성하게 된 지점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북한 이야기가 가능해 졌고 북한관련 정보가 허용되는 폭 자체가 확대되었다.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또한 북한 관련 정보가 시민사회에 대거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북한 정보 획득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교류 활성화로 방북이나 대북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정보화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북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우영 교수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는 주로 최고 지도자 및 고위직에 대한 부정적 차원의 신상 정보와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이 내용이 정보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신념에 기반을 둔 허위 정보인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북한 관련 허위 정보는 진보적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다고 했다.



  이런 허위정보는 결국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양시켜, 남남갈등을 자극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부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북의식을 심화시켜 ‘혐북’의 경향을 가속화 하며, 탈북자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우영 교수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직접적 요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점이 있으나 우리 정부의 북한 관련 정보 통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언론관련 단체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우영 교수는 ‘이번 대북전단은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최고조였으며 당국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인데 결국 남북 간 합의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적극성도 문제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대북전단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북한의 대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 남북관계가 더 최악인 시절에도 극전인 전환의 계기가 오기도 했다. 긴 호흡으로 가되 법도 바꾸고, 기구도 만드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날 월례강좌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인원을 제한해 운영했으며 민추본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민추본은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주제와 남북 간 이슈로 월례강좌를 이어 갈 것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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