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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법원 사과, 재판거래 대법관 사퇴"
등록일 2018-08-22

시민단체, 대법원 앞서 기자회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와 관련해 대법원의 공식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제공) 2018.8.22/뉴스1 © News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심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2일 '대법원의 사과'와 재판거래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은 심리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추악한 '재판거래'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등 원고 2명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의 '4자 회동'을 통해 결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점차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접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에 가담한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모든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지난 1997년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2005년 2월28일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후 대법원은 5년 넘도록 결론을 미뤄왔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터진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배당했고, 23일 심리가 재개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올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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