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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보신문] 전쟁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진정한 평화
등록일 2019-09-06
“전쟁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진정한 평화”
 
송지희 기자 / 승인 2019.09.05 14:03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민추본서 ‘한반도평화와 국제정치’ 주제강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9월4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최한 불교지도자 강좌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강의에서 그간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및 통일 전략의 변화와 국내외 정세에 따른 요인과 평가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 때 가능하다”며 “군사력 경쟁은 전쟁을 막기 위해 긴장감을 고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과거 군인 출신 대통령 체제에서는 무력에 의한 평화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무력에 의한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로, 전쟁을 막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력에 의지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쉽지 않다. 냉전시대 군사력 경쟁에 힘을 쏟았던 소련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 역시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군사력을 과시해 미국과 우리 정부를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가성비가 좋지 않은 전략으로, 그만큼 절박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 수석부의장은 “요즘도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내부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체제가 붕괴되고 흡수통일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가능성 없는 헛된 기대”며 “북한은 UN 가입국으로 국제적으로 개별국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공백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북으로 가면 침략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전략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977년 국토통일원(현 통일연구원) 연구원으로 시작해 42년간 활동한 통일문제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 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를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노무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1504 / 2019년 9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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