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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보신문] 민추본, 미 대선 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12-11



민추본, 미 대선 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개최
 
김내영 기자 / 2020.12.10 20:08


12월9일, 온라인 생중계로
“남북관계 전망 다소 낙관적”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스님)가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 대선 이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 그에 따른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2월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미국 대선 이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철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북미관계 회복에 앞서 북한의 능력 변수에 인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24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7~8개의 추가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현재 최소 5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트 정부가 두 번이나 실무회담의 구체적 합의안을 뒤집어 북한의 반감도 커진 상태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은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가 결렬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이를 자각해 분명한 판단과 대책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대북 정책이 정해지기까지는 정책 검토와 인선 과정에서 최소 7~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 측은 이를 선의의 무시로 간주해 대화가 끊기고, 우발적인 충돌 등 긴장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민주당 대 한국 민주당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정책을 주도한다면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통한 대미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좀 더 나은 상황들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3월 한미군사연습 수위에 따른 북한의 반발”이라며 “향후 전망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화해의 길로 가는 길은 한국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권영경 명예교수는 북한이 내년 자국의 경제문제에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북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엽 교수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책 방향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란 것에는 공감하나, 이 낙관은 주어진 낙관이 아닌 기회를 만들어 가는 낙관을 말하는 것”이라며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신경써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이후 적절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운동 등을 펼친다면 상당히 중요한 대북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종교계의 노력이 한반도를 화해와 상생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5호 / 2020년 12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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