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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용현_비핵·상생·병행의 대북정책을
등록일 2017-03-29
 
꽃피는 춘삼월이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5월 9일 조기 대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군사적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 강대강(强對强)의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언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인가, 언제 6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한반도가 직면한 현주소다. 
 
이 시점에 곧 탄생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켜켜이 쌓인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제시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햇볕정책의 새로운 버전이거나 압박정책의 새로운 변형이 아닌, 그 둘을 수렴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굳건히 서 있을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인 지지 속에 지속적인 대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새 정부는 북한 핵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남북 간 상생을 위한 공존과 공영을 동시에 함께 추진하는 '비핵ㆍ상생 병행'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비핵과 상생의 선후에 매달리지 않고, 비핵 과정이 상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상생이 비핵에 기여하는 유기체적인 작동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비핵과 상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모색하는 정책, 이것이 ‘비핵・상생 병행 정책’의 본질이다.
 
비핵ㆍ상생 병행 정책에서 북한 핵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비핵화 자체를 목표로 하면서도 당장 우선은 핵무기의 고도화 중단과 비확산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당장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비핵화가 불가능에 가까운 냉정한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미・중이 북핵 고도화를 정지시키기 위한 공통의 최소공배수 대북정책을 찾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정책으로 북한을 향해 채찍과 당근을 전략적으로 배합해야 할 것이다.
 
상생을 위해 새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과 청년 실업 해소가 시급한 한국경제와 의식주 문제 해결이 급한 북한경제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기지를 목표로 하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경제분야에서의 북핵 비핵화와 같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철도 연결은 그 자체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몇 개를 가동한 것과 맞먹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 사업이 될 것이다.
 
기왕의 경협사업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이른 시간 내 개성공단 재가동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가운데, 공단의 국제화를 전제로 재가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선조치를 전제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새 정부는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정책인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속에 북핵의 비핵화와 남북한의 상생을 위한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충분하고도 끊임없는 대화와 여론의 수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비핵 상생 병행 정책' 성공의 지름길이다. 대선의 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지금, 각 정당의 예비 후보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비핵・상생 병행 정책’의 의미를 충분히 담은 새로운 비전을 국민 앞에 내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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