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민추본 소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ߺ(newsletter)

통일단비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제목 고유환_차기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
등록일 2017-04-26
 
5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저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차기 정부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방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여부 결정, 남북관계 복원 등 많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북핵 고도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서 북핵 고도화를 저지하지는 데 실패했다. ‘선비핵화론’에 입각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으로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붕괴론에 대한 ‘희망적 사고’가 북핵해결의 초점을 읽고 중국의 협조를 받는데 한계를 노출했다.
 
새 정부는 선비핵화론을 수정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협정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행동 대 행동, 즉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포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선고도화 방지 후폐기’로 북핵해결의 수순을 정하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최종목표로 한 단계별 포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북핵 고도화를 막기 위한 동결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평화선언, 잠정협정, 종전선언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북미 적대관계, 남북 분단체제, 북한 핵개발 등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새 정부는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랜드 바겐(대타협)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직면할 현안은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선 전에 사드배치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펜스 미국 부통령 일행으로 온 백악관 관계자도 사드배치는 한국 다음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선 중에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할 경우 내정간섭 비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북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서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아래 김정은 정권 교체나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지 않고 북핵 해결에 초점을 맞춰 해결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북핵해결을 ‘아웃소싱’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생존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중국에게 북핵해결의 기회를 주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구체화하고 있는 북핵 해결 로드맵을 보면 사드배치는 중국을 활용한 ‘최상의 압박과 개입’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할지도 모를 군사공격을 대비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도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는 사드배치를 유보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사드체계의 한반도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선제타격 등 군사적 수단사용을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핵불용과 전쟁반대 원칙을 견지하고 사드배치,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5·24조치 해제 등의 현안들은 새로운 북핵 해법의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새 정부가 북미현안과 남북현안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과 그랜드 바겐(대타협)을 시도할 ‘기회의 창’을 열어 두기 위해서는 사드체계 배치문제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최강의 압박’, 미·중 대북압박 공조 등은 차기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전략적 관여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시장화, 개방화, 국제화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창희_제재의 압박에도 제 갈 길 가는 북한
이전글 김용현_비핵·상생·병행의 대북정책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