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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창희_제재의 압박에도 제 갈 길 가는 북한
등록일 2017-05-31
 
작년 9월 26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순례’로 단둥을 갔을 때 크게 놀랐다. 당시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3월에 취해진 UN결의 2270호가 작동되고 있었고 9월 9일 5차 핵실험이 막 진행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에 대한 제재, 즉 금융제재가 핵심이었던 2270호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철교를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트럭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북중교역은 2015년보다 7.3% 증가하였다.
 
이번 5월 20일 단둥에 갔을 때 더욱 놀라웠다. 주말이어서 해관이 문을 닫아 압록강철교로 차량은 다니지 않았지만, 평양행 국제열차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놀란 것은 국제열차가 아니라, 작년 가을보다 빌딩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북한의 5차 핵실험이후 11월말 UN결의 2321호가 추가로 채택되었다. 추가 제재의 핵심은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연탄 수출 증가로 달러가 북으로 유입된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무연탄 수출을 ‘연간 4억달러 혹은 750만 톤’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연속에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신의주에서 고층 빌딩이 늘어난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현지에서 북중교역에 참가했던 사업가의 말에 의하면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여명거리를 건설한 평양에만 건설 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신의주에도 건설 경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작년 건설 붐으로 지금의 신의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마천루가 즐비한 단둥의 발전에 비하면 신의주의 발전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남한의 외교부가 말했듯이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2016년 UN의 각종 대북제재”에서 북한이 성장하였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2017년 4월 30일 뉴욕타임즈도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016년 북한의 쌀가격과 시장환율이 예년과 다름없었고, 커다란 수해에도 전력과 식량 생산이 증가하였다. 올해는 1~4월 북중교역이 전년대비 16.9%가 증가하였다. 4월 한 달은 크게 감소했지만, 1/4분기 북중교역이 34% 증가하였다. 이는 UN결의 2321호에 의해 무연탄 수출이 2월 19일 수출상한을 넘어 중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현지 기업인들은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자본 축적과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기업의 자율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각종 대북제재에도 무역이 이루어질 만큼 북한이 시장화 속에서 돈을 축적해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이 대폭 늘어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전면적 실시, 농업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방기업에도 무역권이 허용되었다.
 
북중교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국산화 강조에도 수입 설비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내 물류 유통을 증가시키는 차량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섬유 원자재가 의류 가공무역의 물량보다 많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북한의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속에서 무역의 확대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이 존재하듯이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후생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10년 대북압박에도 북한의 군사적 역량은 증대되었고, 경제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결국 북한 붕괴론이 붕괴하였다. 동북아에서 지역경제권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신냉전의 가능성도 고양되는 현실에서 새 정부는 우리의 번영과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환적 지혜를 내와야 한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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