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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창희_'북핵 문제'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등록일 2017-10-31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자, 수소탄 실험이 진행되었다. 역대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로 인해 대북제재는 더욱 강해졌다. 바로 9월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의류 수출을 금지시키고 원유에 대한 교역을 제한하는 UN결의 2375호를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 주요 수출품들이 모두 봉쇄되었다. 또한 이번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교역에서 정제된 석유는 연간 200만 배럴,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거듭 핵실험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대북제재 탓으로 돌리고, 체제 수호를 위해 핵개발을 하면서 군사국가화를 정당화하기 위함인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대북제재가 그대로 진행되고 한반도 분단에 대한 현상유지 정책으로 강대국의 입장이 관철되는 질서를 타파하고 체제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북미관계를 해결하고자 핵실험을 강화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일 경우 북한의 경제 회복은 어렵다. 핵실험으로 폐쇄성을 자처했지만,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우방인 북한을 도와줄 수 없고, 부분적으로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핵을 통해 수호하려 했던 체제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일 경우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이익을 얻고 있는 세력은 미국과 일본이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활용하여 10월 2일 32%로 역대 지지율 최저라는 국내 정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아베가 북핵 위기를 활용하여 자신과 부인이 연루된 비리설로 인해서 26%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을 9월 11일 41.8%까지 상승시켜 총선에서 재집권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북핵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현실화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였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에게도 방위비분담 증액과 한미FTA 재협상까지 강요하였다. 트럼프에게 미국의 이익, 즉 ‘미국우선주의’를 광적으로 관철시키는 사례로 북핵문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은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북한은 어리석은 집단인가? SBS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984년 4월 9일부터 각종 미사일 실험을 시작하여 최근 9월 15일 평양에서 북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건까지 김일성 집권기 9회 15발, 김정일 집권기 4회 16발, 김정은 집권기 50회 85발을 진행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 집권기 2회, 김정은 집권기 4회이다. 김정은 집권기 5년 9개월 동안 미사일과 핵실험이 엄청나게 급증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북한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김정은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체제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강하게 불러오는 핵과 미사일 활동을 급증시킬 필요는 크게 없었다. 한국은행조차 강력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2000년대 최고인 3.9%로 추정하였다.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실험은 주요 수출품의 반출이 중단되는 대북제재의 강화를 가져와서 북한 경제를 다시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북한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 점진적인 경제회복의 흐름마저 불투명하게 만들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급증시키는 까닭은 역설적으로 경제에 있다.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 등으로 대규모 공업플랜트 등의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등이 요구된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방력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상력과 국방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도록 동북아를 열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유를 북한의 권력유지, 나아가 적화통일의 목적으로 이해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조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지만 동화시키지 못했는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화를 해낼 것이라는 판단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이다. 치닫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위기를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기의 지속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경험했듯이 한국의 경제 어려움부터 동북3성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어려움 등이 차례로 발생해 세계 경제의 활력을 잃게 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핵 및 미사일 실험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지와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출발하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결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이창희. "'북핵 문제'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법보신문>, 2017/10/16.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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