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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영철_미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록일 2018-09-20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핵심은 남북이 전쟁없는 한반도, 핵없는 한반도는 만들겠다는 것이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교착된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의 진정성과 영변핵 폐기 등의 추가적인 양보안을 내놓았다. 공동선언의 제1-4항은 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그리고 제5항은 비핵화를 위한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 제6항은 다음번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은 결국 그간 남북의 적대적 구조를 평화의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전쟁없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혔다고 할 수 있다. 나가아 평화에 튼튼히 발딛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북미간 교착 상태에서 우리가 중재자로서, 촉진자로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모두의 관심이었다. 이번의 합의안이 주목되는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었다는 데에 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은 동창리 엔지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히 폐기하기로 하였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현재 핵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를 밝혔다. 현재 ‘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남북이 합의하여 새로운 제안을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전선언 – 비핵화 신고·검증’의 문제로 교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이 이러한 합의안을 만든 것은 앞으로 있을 유엔총회, 그리고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있는 중요한 협상카드를 하나 쥐었다고 할 수 있다.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 그리고 북미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 비핵화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렇게 되면 보다 더 진전된 북미간 합의에 우리가 충분한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시간 여 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된다(exciting)’이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했다. 무엇이 그를 흥분시켰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공동선언 그리고 이면에서 논의된 비핵화의 이야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금 협상장에 들어서게 하는 충분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문재인 대통령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18일 환영만찬에서 ‘남모르는 고충을 이겨내며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처럼, 또 다시 ‘남 모르는 고충’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인 여정의 길에 들어섰지만,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부딪히면서 별다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왔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 취한 조치가 5가지라면, 미국은 단 하나의 조치만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과거의 ‘선 비핵화’ 조치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번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조건에서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이자 동시에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합의의 이행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인지가 결정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 역사적 경험,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 남북관계의 힘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즉, 아무리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힘이 강력하고, 한반도 비핵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남북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주변국들을 끌어당길 수 있음을 역사적 경험과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밑바탕은 결국 남북관계의 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또 미국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이번의 정상회담이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과연 남북의 이러한 힘을 외면한 채로 앞선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북미간 협상을 걷어찰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있게 될 또 다른 협상의 공간에서 미국의 선택을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적대구조의 청산 – 평화의 한반도 만들기에 남북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의 정상회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두 정상이 함께 백두산을 올랐다. 우리 쪽을 통해 백두산을 가고 싶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의 희망을 김정은 위원장이 알고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두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등정하는 것 자체가 분단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이 함께 한라산을 등정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백두-한라를 잇는 ‘평화의 한반도’가 가득하기를 기대해본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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