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민추본 소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만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ߺ(newsletter)

통일단비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제목 고유환_비핵화 촉진을 위한 상응조치
등록일 2018-10-30


2018년 들어 한반도에서 대화국면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결속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의 채택으로 남북미가 ‘이익의 조화점’을 찾음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급진전할 것 같았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이행로드맵 합의와 초기조치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 의견 차이를 노출하면서 정체국면에 빠지기도 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10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평양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살렸다.

북미 최고지도자 사이에 신뢰가 높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로드맵에 합의하고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종전선언, 제재완화, 관계개선 등)의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영변 핵시설 단지의 영구 폐기 등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가시화하고 이에 따른 제재가 완화돼야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하려 했지만 세 나라 총리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위한 좀 더 확고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비핵화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CVID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완화 요구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약속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들은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CVID 방식의 선비핵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정상들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제재완화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러 경로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진척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해 나가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은 CVID 방식의 선비핵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는 입장을 견지했다.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완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려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한이 2018년 연내에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할 때만 해도 정전체제의 장기화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조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가벼운 정치선언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자 했다.

지금은 종전선언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직전단계로 인식하고 종전선언 이후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유엔사 해체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한미동맹문제 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보장이 이뤄지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종전선언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총력집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발전 우선노선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개별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야 한다. 남북경협도 영변 핵시설 단지의 영구 폐기 등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가시화하고 이에 따른 제재가 완화돼야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일련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제재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더디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가 돈독하고 합의이행 의지가 강해 남북관계 개선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특히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한 합의이행은 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지만,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격차도 북한의 핵개발의 동기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남북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연희_한반도 평화, 번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
이전글 정영철_미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