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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희관_미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낙관적이지 않아
등록일 2020-11-27



미 대선으로 바이든 정부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지만 북미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꾸리는 데만도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 정부가 북한과 쉽사리 대화에 나서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정상회담을 통한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실무회담 중심의 상향식(buttom-up) 방식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바이든 정부는 기존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트럼프대통령의 방식을 답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무협상을 통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 북미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동맹을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일군사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태평양 지역의 전략이 우선될 경우, 일본의 위상이 트럼프 시기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보수정권의 이해관계가 우선시 된다는 것을 말하며 한국의 이해관계와 배치될 수 있다.

셋째, 큰 틀에서는 태평양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소련을 포위하기 위한 군사동맹 체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regime)를 유지한 채 ‘중국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는 오래된 미국의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 공방을 지속해가면서 기존의 냉전시대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해야 하지만, 명분으로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기 보다는 논란을 키우면서 우회적으로 지역의 안보위기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부 정부는 북한의 지도자와 세 차례 만났고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받았다. 세부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한 평가를 차지하고서라도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유럽의 냉전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지역의 냉전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90녀대 불거지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일신안보선언(’96)의 전문에는 현존하는 위협을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과거 1952년에 시작된 태평양지역의 냉전, 즉 샌프란시스코체제가 끝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훼방은 대단했다. 일본의 보수정부는 김정은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모두 반일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원치 않아왔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수교를 한다거나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끝나기 때문이며,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보수정부의 입장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외교는 앞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를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고, 일본 스가 정부는 여전히 아베정부를 계승해서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당사자인 남북한 스스로 주도적으로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장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코로나19가 만남을 방해하고 있고, 이미 유엔과 미국의 독자제재가 남북 교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엔 결의안 2397호는 북한이 제재를 준수할 경우 제재를 수정하거나, 중단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지만, 2년째 핵실험과 ICBM 실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어도 유엔의 제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남북관계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9월 남북정상 간 친서가 교환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손잡고 나가자는 발언도 그렇다.

결국 2021년 한 해는 동맹과 외세에 의존하기 보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코로나 방역과 같이 남북의 공통된 요구가 있다면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유엔이 계획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어젠다 중에 식량과 보건 문제 등 남북에 걸맞는 중장기 목표가 만들어 진다면 더 의미가 클 수 있다.

만나기 어렵고 교류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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