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과 한반도 평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수립될 민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은 내란행위의 엄중함으로 대통령 파면 이전에 체포, 구속되었듯이, 탄핵 인용은 명확하다. 따라서 올해 광복 80주년에 반드시 윤석열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북미관계 개선 행보를 활용해 한반도 군사충돌을 억제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군사적 불활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와 동남아 등 국제 사회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결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광복 80주년에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이다. 분단체제인 한반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군사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으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괴성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평화부터 보장해야 한다.
당 창건 80주년을 강조하는 북한과 경제건설
작년 10월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태에 대해 북한 내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를 폭파하면서, 재발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만 했을 뿐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2024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극도로 악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단호한 강경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전략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고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를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며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을 천명하였다. 이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보다는 절제된 것이며,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이 선포한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은 자신들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보다, 미국을 상대로 지난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진처럼 무기 개발의 국방력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국방력 강화에 자신의 힘을 최대한 집중하지 않고, ‘당 창건 80돌’을 맞이하여 지방 건설을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추진 등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속에서 올해까지 반드시 경제적 성과를 내고, 2026년 9차 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비약을 위해서 대외관계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 관계 개선도 커다란 조건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한반도 문제 전망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등 위대한 미국 재건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간주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중동 전쟁의 종전을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를 약화시켜 중국을 고립·포위시키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패권 유지전략과 연결된다. 북한과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폭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GDP의 2%대 방위비를 지출하는 나토의 회원국들에게도 GDP의 5%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미국의 무기 수출 증대를 가져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분쟁지역에 대한 나토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이 어려울 수 있다. 중동 문제에서도 이란 핵시설 폭격 방안 검토 등 트럼프-네타냐휴의 반이란 입장에 따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북미관계개선도 북한의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등 높아진 협상 요구안 등을 예상할 때 트럼프 정부에서의 해결이 낙관적이지 않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중동 전쟁 등에 비해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앞의 문제들에서 해결이 어려워진다면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 군사적 충돌이 없는 북미관계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미 경제마찰과는 다르게,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불필요한 한반도 군사충돌을 억제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남한의 시민사회진영은 북한과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응해야 한다. 올해 광복 80주년 시민사회진영의 평화운동과 윤석열 탄핵 인용 및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민주정부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군사적 안정을 근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과 한반도 평화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수립될 민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은 내란행위의 엄중함으로 대통령 파면 이전에 체포, 구속되었듯이, 탄핵 인용은 명확하다. 따라서 올해 광복 80주년에 반드시 윤석열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북미관계 개선 행보를 활용해 한반도 군사충돌을 억제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군사적 불활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와 동남아 등 국제 사회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결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광복 80주년에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이다. 분단체제인 한반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군사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으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괴성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평화부터 보장해야 한다.
당 창건 80주년을 강조하는 북한과 경제건설
작년 10월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태에 대해 북한 내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를 폭파하면서, 재발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만 했을 뿐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2024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극도로 악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단호한 강경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전략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고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를 강조하면서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며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을 천명하였다. 이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보다는 절제된 것이며,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이 선포한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은 자신들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보다, 미국을 상대로 지난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진처럼 무기 개발의 국방력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국방력 강화에 자신의 힘을 최대한 집중하지 않고, ‘당 창건 80돌’을 맞이하여 지방 건설을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추진 등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속에서 올해까지 반드시 경제적 성과를 내고, 2026년 9차 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비약을 위해서 대외관계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 관계 개선도 커다란 조건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한반도 문제 전망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 등 위대한 미국 재건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간주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중동 전쟁의 종전을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를 약화시켜 중국을 고립·포위시키려는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패권 유지전략과 연결된다. 북한과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폭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GDP의 2%대 방위비를 지출하는 나토의 회원국들에게도 GDP의 5%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미국의 무기 수출 증대를 가져와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분쟁지역에 대한 나토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이 어려울 수 있다. 중동 문제에서도 이란 핵시설 폭격 방안 검토 등 트럼프-네타냐휴의 반이란 입장에 따라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북미관계개선도 북한의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등 높아진 협상 요구안 등을 예상할 때 트럼프 정부에서의 해결이 낙관적이지 않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중동 전쟁 등에 비해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앞의 문제들에서 해결이 어려워진다면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 군사적 충돌이 없는 북미관계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미 경제마찰과는 다르게,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불필요한 한반도 군사충돌을 억제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남한의 시민사회진영은 북한과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응해야 한다. 올해 광복 80주년 시민사회진영의 평화운동과 윤석열 탄핵 인용 및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민주정부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군사적 안정을 근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