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갈등 고조와 위기관리의 부재로 점철된 2023년
정전협정 70년이 되었던 2023년은 종전 평화보다는 군사적 갈등으로 얼룩졌다.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1977년 6월부터 11차례 진행된 한미연합 · 합동화력격멸훈련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경기도 포천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전반기 한미연합훈련(FS)은 연속 11일간 역대 최장으로 진행되었고, 후반기 한미연합연습(UFS)은 30여건으로 사상 최다의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안보협력 강화선언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10월 국방부가 제안한 북한에 대한 정찰의 용이함을 위해 9.19 군사합의의 “군사분계선 주변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재가하였다. 이에 더해 적어도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야 할 통일부는 8월 남북교류협력국(실)에 대한 조직 및 명칭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까지 통폐합하여 ‘남북관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통일부는 3월부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 202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이하여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하다가, 이를 12월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 ‘자유통일비전’으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2023년 북한도 이례적으로 2월, 7월, 9월 세 차례의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미사일 실험과 발사도 지속하여 2023년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을 4월, 7월, 12월 3차례 발사하였다. 2023년 3월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초대형방사포 KN-25, 화살-1 순항미사일, 화살-2 순항미사일, 핵어뢰 해일 등에 탑재할 수 있다는 화산-31 핵탄두를 최초로 공개하여 전술핵무기의 위협성을 증가시켰다. 나아가 5월, 8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또한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8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도 지도 상 남한의 수도권 지역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과 ‘확고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출 데 대한 문제’들을 중요의제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군수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되여 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로 인해 현재 북한은 농촌진흥청 추산으로 2022년 451만 톤보다 2023년 482만 톤으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북중교역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난해(2022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해야 했다”고 토로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0월 29일 “올해초 개성시인민들은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었다는 노동신문의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 고조 국면에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적 갈등의 충돌이 한반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들은 세계 방산수출 10대 국가인 남한이 미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보도했으며,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포탄 100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튀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의 한반도에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확실히 없다는 점이다.
적대적 교전국가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2024년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신년사를 통해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대응하였다. 남과 북 모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포천에서 한미연합전투사격훈련이 진행되었고, 1월 3일 동해, 서해, 남해에서 해군 함포사격훈련과 미 공군의 정찰비행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연평도 NLL 북쪽 해역 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이 가슴 아프게 대피하였다.
나아가 1월 4일 노동신문은 “올해는 각종 도발적인 전쟁 책동이 전례 없는 규모로 강행될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로 보도하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월 3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접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방부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을 치르며 사수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남과 북의 교전이 잦았던 서해 NLL에서 고조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반전평화가 요구가 요구되는 매우 위험한 국면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다. 현재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인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2023년 1.4%의 경제성장률로 역대 6번째의 저성장을 기록하였고, 작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후문제 등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적대적인 교전국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국가관계부터 우선적으로 회복하면서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1950년대 할슈타인원칙 등에 의해 서로를 ‘괴뢰’로 간주하며 1961년 베를린 장벽까지 쌓았던 동서독의 대결 관계를 극복했던 것이 1969년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독일과 유럽의 평화를 위해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맺고, 교과서에 동독을 독일민주공화국, 서독을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표기했던 자세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군사적 갈등 고조와 위기관리의 부재로 점철된 2023년
정전협정 70년이 되었던 2023년은 종전 평화보다는 군사적 갈등으로 얼룩졌다.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1977년 6월부터 11차례 진행된 한미연합 · 합동화력격멸훈련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경기도 포천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전반기 한미연합훈련(FS)은 연속 11일간 역대 최장으로 진행되었고, 후반기 한미연합연습(UFS)은 30여건으로 사상 최다의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안보협력 강화선언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10월 국방부가 제안한 북한에 대한 정찰의 용이함을 위해 9.19 군사합의의 “군사분계선 주변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재가하였다. 이에 더해 적어도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야 할 통일부는 8월 남북교류협력국(실)에 대한 조직 및 명칭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까지 통폐합하여 ‘남북관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통일부는 3월부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 202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이하여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하다가, 이를 12월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 ‘자유통일비전’으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2023년 북한도 이례적으로 2월, 7월, 9월 세 차례의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미사일 실험과 발사도 지속하여 2023년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을 4월, 7월, 12월 3차례 발사하였다. 2023년 3월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초대형방사포 KN-25, 화살-1 순항미사일, 화살-2 순항미사일, 핵어뢰 해일 등에 탑재할 수 있다는 화산-31 핵탄두를 최초로 공개하여 전술핵무기의 위협성을 증가시켰다. 나아가 5월, 8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또한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8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도 지도 상 남한의 수도권 지역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과 ‘확고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출 데 대한 문제’들을 중요의제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군수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되여 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로 인해 현재 북한은 농촌진흥청 추산으로 2022년 451만 톤보다 2023년 482만 톤으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북중교역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난해(2022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해야 했다”고 토로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0월 29일 “올해초 개성시인민들은 식량문제로 하여 참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었다는 노동신문의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 고조 국면에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적 갈등의 충돌이 한반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들은 세계 방산수출 10대 국가인 남한이 미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보도했으며,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포탄 100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튀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의 한반도에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확실히 없다는 점이다.
적대적 교전국가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2024년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신년사를 통해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대응하였다. 남과 북 모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포천에서 한미연합전투사격훈련이 진행되었고, 1월 3일 동해, 서해, 남해에서 해군 함포사격훈련과 미 공군의 정찰비행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연평도 NLL 북쪽 해역 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이 가슴 아프게 대피하였다.
나아가 1월 4일 노동신문은 “올해는 각종 도발적인 전쟁 책동이 전례 없는 규모로 강행될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로 보도하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월 3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접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방부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을 치르며 사수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호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남과 북의 교전이 잦았던 서해 NLL에서 고조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반전평화가 요구가 요구되는 매우 위험한 국면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 없다. 현재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인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2023년 1.4%의 경제성장률로 역대 6번째의 저성장을 기록하였고, 작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후문제 등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적대적인 교전국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국가관계부터 우선적으로 회복하면서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1950년대 할슈타인원칙 등에 의해 서로를 ‘괴뢰’로 간주하며 1961년 베를린 장벽까지 쌓았던 동서독의 대결 관계를 극복했던 것이 1969년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독일과 유럽의 평화를 위해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맺고, 교과서에 동독을 독일민주공화국, 서독을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표기했던 자세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