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선언한 코로나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을 지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참여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확진자율과 사망자율이 낮은 K-방역의 모범을 창출하였다. 나아가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를 경험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에 비해 남북관계는 2017년 한반도 전쟁 위기를 딛고, 2018년 북한이 참가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였지만 2020년 대북전단지 살포사건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침체되었던 남북관계도 2021년 4월부터 진행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을 통해, 8월 한미군사훈련에도 10월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새로운 개선의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2022년 임인년은 강인함과 지혜로움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로 나아가는 2022년
그러나 2022년은 총체적 위기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은 작년 연말 8기 4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보도기사를 신년사로 대체하면서 이례적으로 대남 및 대외관계에 대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하였다”라는 한 문장만 공개하였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 차원에서인지 극초음속미사일로 시작하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마무리된 새해 한 달 7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역대 최고 회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한과 미국이 합의하여 제안하였지만, 한미군사훈련 연기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등 북한에 대한 일정한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거부는 표명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압박 행동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1월 19일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통해 “신뢰구축 조치들의 전면 재고 및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핵시험과 대륙간탄도토로케트시험발사 등)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면서 대남 및 대미 압박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한미군사훈련이 전개된 시점인 4월, 김일성 탄생 110년을 맞아 인공위성 발사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사태가 그렇게 전개된다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면서 그나마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성과인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이 파기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군사적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아프칸 철수’ 이후 외교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까지 복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중경쟁과 북미협상에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올해 만 명을 돌파하며 현재 1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로나 5차 유행은 K-방역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높은 백신접종률로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코로나 재유행은 자영업자의 고통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발생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98년 IMF 사태 당시와는 다르게 코로나팬데믹에도 사상 최대의 수출호황으로 버티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모색해온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스페인독감 대유행에서도 일어난 3.1운동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도 V자 회복을 그리다가, W자 회복의 추세로 나아갈 전망이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코로나 재유행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기후변화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세계 전체의 경제회복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미중갈등과 미러갈등(우크라이나사태) 등이 심화되어 글로벌공급망의 문제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각자도생의 태도는 코로나 방역의 국제적 양극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변이를 발생시켜 오히려 코로나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뎌 온 우리는 총체적 위기의 도래로 다시 답답해지는 올해,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어려운 위기에서도 역사에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주, 민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주인공으로 나서고자 했던 ‘3.1운동 정신’이다. 1919년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른 평화적 성찰과 민주주의 및 민족주의적 각성, 일제강점기에 대한 거족적 저항이 고종의 장례식 등을 계기로 분출되면서 비롯되었고, 마침내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킨 세계적 사건이 되었다. 3.1운동 당시에도 흑사병, 천연두 이후 최대의 전염병이었던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다. 1918년부터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당시 세계인구 약 17억 명 가운데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최대 5천만 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은 약 1,700만 명 인구에서 약 755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14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당시 3.1운동으로 인한 사망자 7,509명보다 약 18배가 많은 것이었다. 스페인 독감 대유행에서도 3.1운동에 결연히 나선 우리 선대 민중들의 정신을 본받아 적극적인 자주, 평화, 생명, 연대에 대한 의지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선언한 코로나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을 지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참여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확진자율과 사망자율이 낮은 K-방역의 모범을 창출하였다. 나아가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를 경험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에 비해 남북관계는 2017년 한반도 전쟁 위기를 딛고, 2018년 북한이 참가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였지만 2020년 대북전단지 살포사건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침체되었던 남북관계도 2021년 4월부터 진행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을 통해, 8월 한미군사훈련에도 10월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새로운 개선의 희망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2022년 임인년은 강인함과 지혜로움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로 나아가는 2022년
그러나 2022년은 총체적 위기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은 작년 연말 8기 4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보도기사를 신년사로 대체하면서 이례적으로 대남 및 대외관계에 대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하였다”라는 한 문장만 공개하였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 차원에서인지 극초음속미사일로 시작하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마무리된 새해 한 달 7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역대 최고 회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한과 미국이 합의하여 제안하였지만, 한미군사훈련 연기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등 북한에 대한 일정한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거부는 표명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압박 행동을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1월 19일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통해 “신뢰구축 조치들의 전면 재고 및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핵시험과 대륙간탄도토로케트시험발사 등)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면서 대남 및 대미 압박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한미군사훈련이 전개된 시점인 4월, 김일성 탄생 110년을 맞아 인공위성 발사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사태가 그렇게 전개된다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면서 그나마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성과인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이 파기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군사적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아프칸 철수’ 이후 외교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까지 복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중경쟁과 북미협상에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올해 만 명을 돌파하며 현재 1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로나 5차 유행은 K-방역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높은 백신접종률로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코로나 재유행은 자영업자의 고통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1월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발생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98년 IMF 사태 당시와는 다르게 코로나팬데믹에도 사상 최대의 수출호황으로 버티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모색해온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스페인독감 대유행에서도 일어난 3.1운동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도 V자 회복을 그리다가, W자 회복의 추세로 나아갈 전망이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코로나 재유행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기후변화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세계 전체의 경제회복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면서 미중갈등과 미러갈등(우크라이나사태) 등이 심화되어 글로벌공급망의 문제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각자도생의 태도는 코로나 방역의 국제적 양극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변이를 발생시켜 오히려 코로나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뎌 온 우리는 총체적 위기의 도래로 다시 답답해지는 올해,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어려운 위기에서도 역사에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주, 민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주인공으로 나서고자 했던 ‘3.1운동 정신’이다. 1919년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른 평화적 성찰과 민주주의 및 민족주의적 각성, 일제강점기에 대한 거족적 저항이 고종의 장례식 등을 계기로 분출되면서 비롯되었고, 마침내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킨 세계적 사건이 되었다.
3.1운동 당시에도 흑사병, 천연두 이후 최대의 전염병이었던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였다. 1918년부터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당시 세계인구 약 17억 명 가운데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최대 5천만 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은 약 1,700만 명 인구에서 약 755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14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당시 3.1운동으로 인한 사망자 7,509명보다 약 18배가 많은 것이었다. 스페인 독감 대유행에서도 3.1운동에 결연히 나선 우리 선대 민중들의 정신을 본받아 적극적인 자주, 평화, 생명, 연대에 대한 의지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