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성과와 함께 백신외교의 새 장을 열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합의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이 거둔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기존 합의의 계승은 불확실성을 줄여
정상회담에서 보인 두 정상의 밝은 표정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유럽 선진국들을 제쳐두고 일본 스가 총리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스가 총리와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표정에는 다른 점들이 보인다. 마스크를 벗지 않고 마주한 햄버거 식사와 마스크 없이 마주 앉은 크랩케익 식사의 차이만큼 확연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정상회담은 외교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정상도 사람인지라 서로의 느낌이 좋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형식적인 정상회담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소위 ‘케미’(화학적 결합)가 잘 맞았다는 표현들이 그래서 나온 것 같다. 공동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문대통령을 처음 만났지만 좋아하게 됐다는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다. 그 이유는 백신에 대한 것이었고, 문대통령이 “한국에 우선 백신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오히려 인도-태평양 세계지역의 방역을 위해 능력 있는 두 나라가 노력하자고 한 데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즉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 백신공급을 위한 허브(주요 경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제안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간 일대일 회담을 하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토론을 이어나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져서 확대회의 개최시간이 지체 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인색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회담, 안내하는 모습, 식사장면을 올리기도 해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 볼 수 있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환대와 시종일관 밝은 표정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더구나 면담을 마치고 나서 뒤늦게 자신의 한국계 비서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와 함께 셋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은 많은 걸 함축하는 장면이었다.
정상급들의 환대는 표정에서 나타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양국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 것과, 언급했듯이 기존 남북정상과 북미정상합의를 기반으로 하기로 하여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물론 향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가 얼마만큼의 미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져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한미워킹그룹회의’와 같은 제도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당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것도 인상적이다. 물론 성김 대표에 대한 능력은 공감하는 반면에 북한을 상대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반응을 염려하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만큼 대북인권대사의 임명을 먼저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북미관계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 신호라고 보는 해석이 적지 않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한 점이 큰 화제이다. 1979년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자율규제를 완전히 종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내용이 미사일지침에 관련한 것인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내의 군비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결국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비를 위한 속심‘이라는 부정적인 개인 필명의 평가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지침 종료 성과는 향후 우리의 우주개발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은 향후 한미관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개 일주일 내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미사일지침에 대한 개인의 글 외에는 모든 점에서 자제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 시작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불확실한 점이 한 가지 있다. 정상회담 직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북한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되고 있다. 그간 북한이 요구해 온 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 즉 체제보장과 제재 해제인데 반해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제안한 바 없이 대화를 요구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기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관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시대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 시작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성과와 함께 백신외교의 새 장을 열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합의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이 거둔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기존 합의의 계승은 불확실성을 줄여
정상회담에서 보인 두 정상의 밝은 표정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유럽 선진국들을 제쳐두고 일본 스가 총리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스가 총리와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표정에는 다른 점들이 보인다. 마스크를 벗지 않고 마주한 햄버거 식사와 마스크 없이 마주 앉은 크랩케익 식사의 차이만큼 확연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정상회담은 외교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정상도 사람인지라 서로의 느낌이 좋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형식적인 정상회담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소위 ‘케미’(화학적 결합)가 잘 맞았다는 표현들이 그래서 나온 것 같다. 공동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문대통령을 처음 만났지만 좋아하게 됐다는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다. 그 이유는 백신에 대한 것이었고, 문대통령이 “한국에 우선 백신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오히려 인도-태평양 세계지역의 방역을 위해 능력 있는 두 나라가 노력하자고 한 데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 즉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 백신공급을 위한 허브(주요 경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제안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간 일대일 회담을 하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토론을 이어나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져서 확대회의 개최시간이 지체 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인색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회담, 안내하는 모습, 식사장면을 올리기도 해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 볼 수 있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환대와 시종일관 밝은 표정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더구나 면담을 마치고 나서 뒤늦게 자신의 한국계 비서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와 함께 셋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은 많은 걸 함축하는 장면이었다.
정상급들의 환대는 표정에서 나타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양국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 것과, 언급했듯이 기존 남북정상과 북미정상합의를 기반으로 하기로 하여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물론 향후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가 얼마만큼의 미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져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한미워킹그룹회의’와 같은 제도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당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것도 인상적이다. 물론 성김 대표에 대한 능력은 공감하는 반면에 북한을 상대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반응을 염려하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만큼 대북인권대사의 임명을 먼저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북미관계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 신호라고 보는 해석이 적지 않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한 점이 큰 화제이다. 1979년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자율규제를 완전히 종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내용이 미사일지침에 관련한 것인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내의 군비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결국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비를 위한 속심‘이라는 부정적인 개인 필명의 평가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지침 종료 성과는 향후 우리의 우주개발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은 향후 한미관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개 일주일 내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미사일지침에 대한 개인의 글 외에는 모든 점에서 자제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 시작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불확실한 점이 한 가지 있다. 정상회담 직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북한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되고 있다. 그간 북한이 요구해 온 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 즉 체제보장과 제재 해제인데 반해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제안한 바 없이 대화를 요구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기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관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시대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 시작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