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미국우선주의의 본격화 2026년 국제적으로 구체제가 소멸되었지만, 산체제가 수립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궐위의 시대’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의 전쟁을 막으려 수립한 UN체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그린란드 인수 적극화, 이란 사태에 대한 공습 등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1월 22일 공식 출범한 ‘평화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인 평화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처럼 유엔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UN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며 UN 예산 15%, 인력 18%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금융 자유화 중심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선택하여 현재 제조업의 공동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드림군대’, ‘황금함대’ 등으로 군사력을 원활하게 리모델링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육강식적인 미국우선주의정책이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없는 마두로 체제’, 유럽과 대결, 중동지역 전쟁 확대에 따른 유가 인상 등을 불러와서 미래 미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불안 재증대 조짐 적대적 남북관계 선언에 따라 북한의 전연지역에서는 국경화 및 요새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1월까지 인민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잦아지면서 군사적 불안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인민군의 남하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남한이 무인기를 보내서 격추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사에 나섰고, 군경 TF는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수한 사람과 그에게 무인기를 제작해주기만 했다는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람은 작년 10개월 정보사령부에서 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재발될 경우 2020년 6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로 작용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근 5,000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잠시 출렁이며 코리아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의 한반도 평화 관련 시나리오 많은 사람들은 2026년 4월 희토류 교역 등 일시적 협력으로 향하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흐름이 실현된다면 코스피 10,000시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공습 등으로 제국주의적 폭력 이미지로 얼룩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 북미대화를 원한다면서 이미지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북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군사훈련 유예 및 한반도 핵동결 등으로 북한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국이 작년말 국가안보전략 발표에 이어서 1월 23일 국방전략 발표에 북한 비핵화가 삭제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조만간 미국의 이란 공습까지 실행된다면 중국이 자신의 우방인 이란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력에 반대하면서 4월 미중정상회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라서 한미군사훈련이 한국의 주도적 판단에 의해 축소될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방향이 강해진다면 한중간 갈등이 새롭게 심화될 수도 있다. 나아가 진영외교를 강조해온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미사일 실험 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상기해 보면 역동적인 도약과 성장을 의미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을 크게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막고 안전과 번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정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결국 냉혹한 현실주의적 국제질서의 구조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다수 행위자들의 실천력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창희(동국대 북한학과 객원교수)
노골적인 미국우선주의의 본격화
2026년 국제적으로 구체제가 소멸되었지만, 산체제가 수립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궐위의 시대’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의 전쟁을 막으려 수립한 UN체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 그린란드 인수 적극화, 이란 사태에 대한 공습 등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1월 22일 공식 출범한 ‘평화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인 평화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처럼 유엔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UN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며 UN 예산 15%, 인력 18%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금융 자유화 중심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선택하여 현재 제조업의 공동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드림군대’, ‘황금함대’ 등으로 군사력을 원활하게 리모델링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육강식적인 미국우선주의정책이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없는 마두로 체제’, 유럽과 대결, 중동지역 전쟁 확대에 따른 유가 인상 등을 불러와서 미래 미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불안 재증대 조짐
적대적 남북관계 선언에 따라 북한의 전연지역에서는 국경화 및 요새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1월까지 인민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잦아지면서 군사적 불안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인민군의 남하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남한이 무인기를 보내서 격추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사에 나섰고, 군경 TF는 무인기를 보냈다고 자수한 사람과 그에게 무인기를 제작해주기만 했다는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람은 작년 10개월 정보사령부에서 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재발될 경우 2020년 6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로 작용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근 5,000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잠시 출렁이며 코리아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의 한반도 평화 관련 시나리오
많은 사람들은 2026년 4월 희토류 교역 등 일시적 협력으로 향하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흐름이 실현된다면 코스피 10,000시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공습 등으로 제국주의적 폭력 이미지로 얼룩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 북미대화를 원한다면서 이미지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북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군사훈련 유예 및 한반도 핵동결 등으로 북한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국이 작년말 국가안보전략 발표에 이어서 1월 23일 국방전략 발표에 북한 비핵화가 삭제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조만간 미국의 이란 공습까지 실행된다면 중국이 자신의 우방인 이란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력에 반대하면서 4월 미중정상회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라서 한미군사훈련이 한국의 주도적 판단에 의해 축소될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방향이 강해진다면 한중간 갈등이 새롭게 심화될 수도 있다. 나아가 진영외교를 강조해온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미사일 실험 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상기해 보면 역동적인 도약과 성장을 의미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을 크게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막고 안전과 번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정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결국 냉혹한 현실주의적 국제질서의 구조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다수 행위자들의 실천력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 칼럼은 민추본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