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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단비(칼럼)

김용현_반총장 방북, 빨리 성사돼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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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월 23일 자신이 직접 ‘평양행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한 게 최근 소식이다. 반총장이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분양소를 찾아 조문한 후 한 인터뷰에서였다. 반총장은 이번 방북 추진이 최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 두 차례 방문했을 때 논의됐고,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11월 15일 국내 한 통신사가 11월 셋째 주 전격 방북이라 보도한 후 빠른 평양행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보름이 다 된 지금도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쉽다.
반총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방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그것도 한국인 사무총장의 평양행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파장은 상당히 크다. 실제 반총장의 방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법이 난망한 지금, 8.25 합의 이후 지지부진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지금, 반총장의 평양행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총장의 방북이 빨리 이뤄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총장의 평양행은 북핵문제의 동력 찾기를 위해 시급하다. 2008년 12월 이후, 무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6자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등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보다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틀에 매여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적 행보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선 핵 포기에 포박되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지금 시점에서 반총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반총장의 평양행이 급하다. 지난 8월 ‘목함지뢰 사태’에서 목도했듯이, 하나의 사건으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촉발될 수 있다. 8.25 합의로 관계 개선을 향한 발걸음을 디뎠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와 김 제1위원장 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고 있다. 서로 샅바싸움 속에 공을 넘기는 지루한 남북관계다. 이 시점에서 반총장의 평양행은 남북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가 평양 방문 후 서울에 와 박 대통령에게 김 제1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박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입장이 김 제1위원장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2년 쯤 남은 상황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그 후는 임기 말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2016년 5월 초로 예정된 7차 로동당 대회에서 연설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성과를 담아야 할 것이다. 이 골든타임에 반총장이 방북하고, 남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단계적인 남북관계 개선 ‘그랜드 프로그램’이 작동하길 바란다.
반총장의 평양행이 늦어지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파리 테러사태로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유엔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대한 바쁜 소임이 있다.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소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평양에서 김 제1위원장과 다룰 의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있을 것이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반총장을 압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총장의 방북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의 평양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빠른 방북을 위해 북한 당국과 유엔이 조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반총장의 평양행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노둣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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