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소식지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통일단비(칼럼)

정영철_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

2014-02-26
조회수 3060

홍세화씨가 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당시 택시 운전을 하던 필자에게 프랑스인 고객이 던진 말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데뷔는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는 첫 경험을 겪는다. 첫 경험은 이후 자신이 살아가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교훈을 남겨주기도 한다. 그 만큼 첫 경험의 기억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중요하다. 이번의 이산가족 상봉의 합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로 첫 경험 혹은 첫 걸음의 중요성이었다. 모두가 알듯이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 자체로는 훌륭한 정책이다. 다만 ‘어떻게’가 빠져있어서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또한, ‘신뢰’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경험은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듯이 보였다. 그 결과 이번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있기 전까지 남북은 변변한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말 대 말’의 공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번의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이 모처럼 만에 합의를 이루고 실행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북의 국방위원회와 남의 청와대가 직접 협상에 관여하면서 남북의 최고지도자들 간의 간접적인 대화의 형식을 띠었다는 것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번의 ‘사건’은 올초 북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이 나오고, 우리 정부가 원칙론과 진정성을 내세우면서 교착되었던 국면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즉, 북은 자신들의 진정성을 ‘공개서한’의 형태로 해명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고, 이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합의의 과정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장소와 날짜를 결정했지만, 한미군사훈련의 시기와 겹치면서 지난해와 같은 상봉 연기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었다. 고위급 접촉은 실로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과 북이 요구한 비방 중상의 중단을 교환하고, 계속해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기로 한 점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도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처럼 지난해까지의 강경 대응을 접고, 남북관계 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ς 지난해 장성택 숙청의 여파로 어지러운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은 장성택 숙청이 권력투쟁의 결과물도 아니고, 이후의 과정에서 별다른 위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강국 건설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최근 년간 농업 분야에서의 곡물 생산량 증가와 북중 교역의 확대 등에서 보이는 경제의 일정한 성장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도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마도 김정일 시기 말기에 보였던 ‘북한식 세계화’의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대외적인 우호 환경의 마련이 가장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외교 전략과도 부합해 보인다. 여기에 서울을 거쳐 워싱턴을 불러오겠다는 구상이 더해진다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는 단순한 전술이거나 수단이 아니라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강국 건설의 과제와 대외적인 우호 환경의 마련, 핵 및 평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앞으로 좀 더 세련되고, 유연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고위급 회담이 지속된다면 남북간의 현안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개성공단 발전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교류와 협력, DMZ 평화공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성급하게 정상회담을 논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3-4월의 한미군사훈련 기간의 긴장을 잘 관리하고 남북의 국내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소화된다면, 하반기에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역사적 경험은 하나의 ‘사건’이 예기치 못하는 사태 전개를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사건의 이면에는 복잡한 구조의 작동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통해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국면’의 전개가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금번의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한 ‘첫 경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도처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꿰어 놓는다면, 조그만 첫 걸음이 더 큰 발자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주소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 대표자  김영철(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101-82-19400 

상호명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전화  02-720-0531  | 팩스  02-733-8287  | 메일  mjkdc@buddhism.or.kr 

ⓒ 2026 unikorea.or.kr. All rights reserved.